정치
국조특위 2차 전문가 간담회…'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관위원 상임화' 두고 이견
뉴스보이
2026.07.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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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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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응, 정태호 교수는 사전투표 폐지에 반대하며 편의성 존중 및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문상부 전 상임위원은 사전투표 축소 후 본투표 확대로 투표율 보장을 제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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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를 두고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0% 완전 무결한 투표 관리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며, 투표의 편의성을 약화시키는 제언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사전투표제에 대한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전투표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본투표를 연속된 2일간 확대 실시하여 투표율 저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말 근무자나 교대 근무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에 대해서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관위원 전원의 상임화를 통해 조직 전체를 파악하고 기강 해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류종렬 씨는 전체 또는 3~4명의 상임화가 책임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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