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상의, "산업계 법률 수요 커져" 국립창원대 로스쿨 설치 건의
뉴스보이
2026.07.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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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6: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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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은 제조업 고도화로 기술 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등 전문 법률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경남은 인구 1만 명당 변호사가 전국 평균의 5분의 1 수준으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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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는 국립창원대학교 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정부와 교육부, 법무부, 주요 정당 대표에게 건의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인 경남 지역의 산업 고도화로 기술 보호, 안전 규제, 지식재산권 분쟁 등 전문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남은 인구 300만 이상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아 전문 법률인력 양성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남의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 7.6명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기업 법률 자문과 주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주민의 사법적 권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창원지방검찰청 본청, 경남도청이 위치한 경남의 법조·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립창원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여건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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