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신규 원전 추진 공식화, 시민사회 136개 단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개발 폭주, 전면 재검토해야"
뉴스보이
2026.07.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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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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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AI·로봇 산업 육성에 4,700조 원을 투입하는 구상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기후·노동·환경 문제를 외면한 개발 폭주라며 반발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 노동, 환경 등 136개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프로젝트가 민주주의와 공공성, 기후·생태, 농민 생존권, 노동권·노동자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봇)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국가 산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서남권과 용인 등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5개 권역에 거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3개 산업에 4,7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구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30%에 달하는 40GW의 전력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이 프로젝트가 기후 목표와 에너지 전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막대한 물과 전기를 사용할 산업 구조의 지속가능성과 생태용량 내에서의 정책 결정을 강조하며, 현재 계획이 생태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려는 '철 지난 개발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은 반올림 활동가는 정부 산업정책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만 포함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산업 전략에서 노동정책이 빠져있다고 짚으며,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기후정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특정 재벌에 대한 대규모 지원 정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금과 공공자원으로 기업의 투자 위험은 줄이면서 이익은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프로젝트의 본질이라며, 산업 경쟁력은 기후 대응과, 성장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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