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장관 "노조 없는 노동자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뉴스보이
2026.07.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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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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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210만 명 이상의 노무제공자를 위한 조직입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조합 체계 밖에 있는 노무제공자를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에는 210만에서 270만 명에 달하는 노무제공자가 있지만, 이들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95만 명에 그치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닌 '일한다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노무제공자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160만 명의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전환하고, 무료 법률구조 확대 및 '함께모아공제' 도입 등을 통해 생계, 복지,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회의소 설립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김 장관에게 설득과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존 고용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노동자가 확산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새로운 이해 대변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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