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홍기원 등 11명, "국민 피해 막는 안전장치" 검찰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형소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7.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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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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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및 민생 침해 범죄에 보완수사를 허용합니다.
별건수사 방지 원칙과 지방공소청장 승인으로 남용을 막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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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및 민생 침해 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민생 침해 범죄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합니다. 또한,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별건수사 방지를 위한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강제수사 시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문진석, 모경종,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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