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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이견 분출…홍기원 등 11명 '일부 존치' 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7.14. 20:42
뉴스보이
2026.07.14. 20: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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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 등은 취약계층 관련 사건 등 특정 경우에 보완수사권 유지를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9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고수하는 반면, 홍기원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은 취약계층 관련 사건 등 특정 경우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아동·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음을 강조하며,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당 안팎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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