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위
"강력범죄 저지르면 중1도 처벌"…정부, 촉법소년 연령 1살 하향 추진
뉴스보이
2026.07.14. 10:59
뉴스보이
2026.07.14. 10: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하며 소년사법 체계 전반 개선을 병행합니다.
이 기사는 4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하여 연령 하향과 함께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1095명으로 2020년보다 1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고려할 때 촉법소년 범죄가 전반적으로 흉포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