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 50% 이상 늘려야"…"기업형 민간임대 키워 공급 확대"
뉴스보이
2026.07.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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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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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론회서 참여연대 등 공공임대 50% 확대 주장 나왔습니다.
기업형 민간임대는 세제·금융 지원으로 공급 확대를 제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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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개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 35%로는 부족하다며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전세 사기 등으로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서울에서 100대 1, 200대 1을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공공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조강태 MGRV 대표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인증이나 특별법을 통해 세제 및 금융 상품 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달팽이유니온 최하은 활동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상한을 주택 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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