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전셋값은 6.8%, 월셋값은 6.6% 올라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에 민간 정비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상향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려 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 30쪽 분량의 보고서 제출로 대신했습니다. 그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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