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홍기원, "사회적 약자 위해 일부 남겨야"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7.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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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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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민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지방공소청장 승인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14일 회견을 열고 이 개정안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금융투자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합니다.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도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 권한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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