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7년간 부모 부양한 막내, 2억 증여받아…대법 "유류분 산정서 제외"
뉴스보이
2026.07.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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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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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부양에 대한 증여는 개정 민법 조항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신법을 진행 중이던 사건에 소급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민법 조항을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5월 20일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부모 C씨를 27년간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했으며, C씨는 사망 6년 전인 2016년 B씨에게 1억 9800만여 원을 증여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B씨가 증여받은 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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