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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상고심 선고 24일 연기..."윤석열 유죄 판결 반영해야"
뉴스보이
2026.07.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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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1: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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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선고가 연기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6일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김건희 여사의 1·2심 판단과 다른 법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는 오는 24일 대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등 3개 혐의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받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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