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재형 세종시의원 "행정수도 공공건축물 건립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뉴스보이
2026.07.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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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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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이 전액 국비로 건립 후 무상 양여했으나, 2024년부터 세종시가 50% 부담합니다.
김 의원은 국가 주도 사업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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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국가 전액 부담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제1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부담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조성된 국가 주도 계획도시임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은 지역시설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기반시설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전액 국비로 공공건축물을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 양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 건설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필수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절반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 책임을 지방재정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채무 규모가 5248억 원에 달하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 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한 22.3%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분담률 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는 세종시의 재정 여건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고려하여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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