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이초 3주기 앞두고 교원단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하라" 촉구
뉴스보이
2026.07.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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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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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3단체는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 규정 신설 등을 촉구했습니다.
교사 80%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불안을 느끼며, 신고 72%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7월 15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단체 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거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했으며, 이 중 72%는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종결된 사건의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음에도, 교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와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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