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아파트 인허가 비중 10% 붕괴…“건축·대출·세제 규제 함께 풀어야”
뉴스보이
2026.07.15. 14:17
뉴스보이
2026.07.15. 14: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작년 비아파트 인허가 8.7%로 급감, 건축·대출·세제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합니다.
1990년 기준 건축 규제와 제한된 주택 수 제외 특례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이 전체 주택 인허가의 10% 아래로 줄어들면서 건축, 대출, 세제 및 주택 수 산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는 3만3061호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주택 인허가의 8.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착공과 준공 물량도 각각 7.7%와 28.0% 줄어들며 공급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세대·연립주택 건축 기준이 1990년에 제정되어 현재 아파트 층수와 비교할 때 과도한 층수 및 면적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층수와 면적 제한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이 임대용 매수자가 들어와야 전월세 물량이 늘고 사업자도 공급에 나설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건축 기준 완화에 그치지 않고 세제와 금융 규제를 함께 손봐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시행 중이지만, 적용 종료 시점이 2027년 말까지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자들이 장기 공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