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술자격 대여에 이중 취업까지”…불법 산림사업법인 900곳 무더기 적발
뉴스보이
2026.07.15. 14:37
뉴스보이
2026.07.15. 14: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산림청과 국무조정실의 합동 조사로 1,412곳 중 900여 개 업체에서 위법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술자격 대여 및 이중 취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다른 산림사업법인에 중복 취업하거나 타인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산림사업법인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곳이며, 이 중 현장조사를 완료한 곳은 1412곳입니다. 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 및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와 등록 요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는 900여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산림청은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으며, 실태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등록하는 의심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 근로자로 등재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중복 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실 법인의 등록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