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종식, "먹튀 탈당" 꼼짝마…당선 직후 탈당 지방의원 제재 '민의 수호 3법' 발의
뉴스보이
2026.07.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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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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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민주당 의원 탈당 후 국힘 지지 상임위원장 선출 사례 재발 방지입니다.
임기 초 탈당 시 의회 대표직 제한, 주민소환 요건 완화 및 탈당 이력 공개가 주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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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초 탈당하는 이른바 '먹튀 탈당'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1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방자치법, 주민소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인천 연수구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임기 시작 사흘 만에 탈당 후 국민의힘 지지로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임기 개시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원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 대표직 취임을 제한합니다. 또한 탈당 사유를 7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우선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임기 개시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요건을 기존 법정 기준의 절반으로 완화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차기 선거 공보물에 당선 직후 탈당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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