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형법 불소급"
뉴스보이
2026.07.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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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5: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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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서면심리 위반 혐의입니다.
법왜곡죄 시행일 이전 판결이라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각하 결정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판결이 법왜곡죄 시행일인 2024년 3월 12일 이전에 선고되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에 따라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정식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이병철 변호사는 증거를 보강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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