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획처,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과제' 제시…AI 투자·재정개혁 시동
뉴스보이
2026.07.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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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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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045년 국가발전전략으로 10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노동, 교육, 연금 구조개혁과 AI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집중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본격화하며, 국가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는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합니다. 이는 노동, 교육, 연금 등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처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 지역, 계층 확산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합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여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재정운용 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오는 12월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통해 10% 감축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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