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경부, 1400조 국가자산 운용 76년만에 대수술…80조 비과세 감면 '꼼수' 막는다
뉴스보이
2026.07.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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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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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산 운용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확대, 국유부동산 유동화로 국민과 수익을 공유합니다.
80조5천억 조세지출 재검토 및 가업상속공제 재설계로 과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틀을 76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억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합니다.
재경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국유재산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이 부동산 중심이어서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을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년 주기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연례화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로 운용수익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경부는 역대 최대인 80조 5000억 원 규모의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정책 효과가 낮거나 목적을 달성한 조세특례는 폐지·축소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재설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고, 재량지출은 15%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재경부는 역대 첫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합니다. 더불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원화 국제화를 위해 내년 1월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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