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도교육감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대상 제외" 한목소리
뉴스보이
2026.07.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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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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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교권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교육감 의견 반영 및 국가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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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5일 전북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교육감들은 교권 관련 수사 절차와 제도 개선을 주장하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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