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측 "3개월 내 대법 선고 의무 아냐" 내란 사건 전합 회부 요구
뉴스보이
2026.07.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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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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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관련 선고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3개월 내 선고 강행 규정이며, 내란 법리는 이미 정리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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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법상 3개월 내 선고 규정이 의무가 아니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자신의 상고심을 결론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3개월 내 선고 규정은 강행 규정이며, 내란 관련 법리는 이미 5·17 내란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공범들에 대한 하급심에서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제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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