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 '北송금=李뇌물' 개별 기소 적법성 대법원서 가린다…2심 판결 불복 상고
뉴스보이
2026.07.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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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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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방북비 등 800만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상고했습니다.
2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는 별개의 범죄라며 1심 공소기각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4년 6월, 이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뇌물 제공 행위로 보고 김성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를 이중 기소로 판단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는 입법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김성태 측은 2심의 파기 판결에 불복하여 7월 15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각각 기소한 검찰의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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