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는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추진
뉴스보이
2026.07.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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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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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세는 거주 기간을 우대하는 개편안을 검토합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가 23일 열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고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개편안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특히 시가 4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매물 잠김이나 거래량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한 토론회 구성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의견 위주로만 꾸려졌다는 ‘답정너’식 논란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종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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