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방통행로 역주행해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7.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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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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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형사 공탁 등을 참작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던 60대 A씨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대량 혈흉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상속인을 위해 5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라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평택에서 역주행에 항의하는 동승자를 매달고 주행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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