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곗돈 3540만원 가로챈 60대 계주, 실형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해
뉴스보이
2026.07.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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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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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계주 A씨가 계원에게 지급할 곗돈 3,5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해 변제 기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곗돈을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계모임 계원인 B씨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 3,54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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