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저소득 노인 혜택 더 늘린다
뉴스보이
2026.07.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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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10: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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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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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현행 방식이 노인 빈곤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하후상박'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국회 연금특위와의 상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내년도 주요 정책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또한 탈모·고도비만 치료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역시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합법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한 투약과 사용을 위해 의료기관 내 진료 지침 마련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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