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고가 주택 기준 30억 vs 50억, 보유세 개편 최대 쟁점 부상
뉴스보이
2026.07.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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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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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를 위한 기준 가격 설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30억 원으로 할지 50억 원으로 할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와 정책 파장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로 설정할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 문제를 언급하며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기준 가격에 따라 과세 대상과 파장이 크게 갈립니다.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서울 주요 상급지로 논의가 확산할 수 있지만, 50억 원을 적용하면 강남·서초 등 일부 초고가 단지가 중심이 됩니다. 실제로 송파구의 30억 원 이상 거래 비중은 2023년 1.8%에서 올해 19.6%까지 급증하며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1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중 30억 원 이상은 4.5%(1,823건), 50억 원 이상은 0.8%(320건)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할 경우 시세 50억 원은 공시가격 약 34억 5,000만 원 수준이 된다고 분석합니다.
대통령은 30억 원 기준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최종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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