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측 “이진관 판결 영향 없다”…대법,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뉴스보이
2026.07.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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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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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2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하급심 판결이 상고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신중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연기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하급심의 상반된 판단이 상고심 결과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이 김 여사의 상고심 판단에 영향을 줄 공산이 적다는 취지의 18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김 여사의 사건은 별개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 '인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관련성'도 갖춰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일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종 선고가 예정된 24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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