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10대 성폭행한 보호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확정
뉴스보이
2026.07.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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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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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서 근무하던 조사관 A씨가 10대 피해자 3명을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방어 능력이 미약함을 악용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었던 50대 A씨가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등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의 미약한 방어 능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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