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KT, 쌍용건설 상대 공사비 소송 승소…“물가 급등해도 계약은 준수”
뉴스보이
2026.07.18. 09:41
뉴스보이
2026.07.18. 09:4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불가라는 계약서 특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쌍용건설이 청구한 142억 9천만 원 규모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KT와 쌍용건설 간의 판교 사옥 공사비 갈등이 KT의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쌍용건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공사비 지수가 28% 상승했다며 추가 대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불가'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계약금 879억 원 규모의 이번 공사에서 KT는 이미 설계변경에 따른 45억 5천만 원 증액과 공사 기간 100일 연장을 수용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쌍용건설이 제기한 142억 9천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맞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