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명지신도시 인공수로 공업용수 공급 조례 대법원 제소
뉴스보이
2026.07.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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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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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참석 의원 32명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시는 특혜 소지를 우려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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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을 허용하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업용수를 공장 외 시설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명지국제신도시 내 인공수로를 조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LH는 당초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질 문제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해당 조례안을 공표했으나, 부산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업용수를 공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생활용수보다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조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표결에 참석한 의원 32명 전원 찬성으로 해당 조례를 통과시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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