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판결에 재판소원 않기로
뉴스보이
2026.07.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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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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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이 사건 외에도 7개의 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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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7년형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선고다.
해당 사건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소원 제기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 중인 7건의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무기징역),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징역 30년),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징역 2년) 등 4건은 이미 1심 결과가 나왔다. 오는 27일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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