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MB정부 '노조 파괴 위증' 임태희 전 비서실장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뉴스보이
2026.07.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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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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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과거 국정원 특활비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함께 고발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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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3일 임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법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과거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원 요청을 받거나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된 바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과거 제3노총 설립을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위증 혐의와 관련해 함께 고발된 원 전 원장과 이 전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혐의없음 처분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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