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기본법 후속 개정안 21일 시행…생성형 AI 표시 의무화 및 산업 육성 본격화
뉴스보이
2026.07.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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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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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결과물 표시가 의무화되며,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됩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쳐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인공지능(AI)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AI 법·제도 체계가 산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산업 육성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법률상 고영향 AI는 에너지, 의료, 채용, 대출 심사, 교통, 교육 등 10개 영역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유인책도 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를 통과한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와 총액계약 적격심사 가점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확인된 AI를 도입할 때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도 포함되어 도입 활성화를 뒷받침합니다.
산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스테이지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AI 안전 조직과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출범한 산업계·학계·시민사회 전문가 약 40명 규모의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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