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의도 10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용산·고성 등 10개 지역
뉴스보이
2026.07.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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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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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개발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의 규제를 풉니다.
이번 조치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총 2916만㎡가 해제 및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로 규제가 풀리는 면적은 총 2916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상 지역은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입니다. 특히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일대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만 7044㎡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구역들은 22일 관보에 고시된 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색비행장의 경우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별도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7일 발표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침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입니다.
통제보호구역은 출입과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관할 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각 지역의 개발 여건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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