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동대표 간 '싸움 각서' 몸싸움…사망 사건 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뉴스보이
2026.07.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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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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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 A씨는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40대 동대표 A씨와 50대 동대표 B씨는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를 두고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갈등이 고조되자 두 사람은 이른바 '싸움 각서'를 작성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잠시 뒤 갑자기 쓰러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밝혀졌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컸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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