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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6개 시도,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 첫 가동
뉴스보이
2026.07.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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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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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과 지방이 모여 건축 현안 해결을 위한 공식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12월 시행될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준비와 함께 지자체의 다양한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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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와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과 지방이 건축 정책을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입니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정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준비입니다. 해당 법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초기 민원 집중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건의도 이어집니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을, 충청남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 지원 확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축공간연구원이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하는 AI 기반 건축법령 서비스를 소개하고,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 디자인 혁신 방안도 다룰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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