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폭력 가담자 서훈 취소…5·18단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재검토해야"
뉴스보이
2026.07.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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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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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2 군사반란 등 관련자 167명의 서훈을 취소하며 단죄의 첫발을 뗐습니다.
5·18 단체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립묘지 안장 자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 등에 가담한 이들을 포함해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의 서훈 취소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인물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5·18 공법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립묘지가 국가의 영예를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민주주의를 훼손한 인물을 계속 예우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등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에 관여했음에도 기소되지 않거나 확정판결 전 사망해 안장 결격 사유를 피한 인물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서훈이 취소되더라도 20년 이상 군 복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해 실질적인 안장 취소를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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