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개선 건의
뉴스보이
2026.07.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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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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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 상당수가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주시는 도시계획 특성을 무시한 이번 조치가 역차별을 유발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km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입니다.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개발된 혁신도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세대당 대지 지분이 큽니다. 현행 규정상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세대당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는데, 이로 인해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이 대거 규제망에 걸리게 됐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조치가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번 지정으로 빛가람혁신도시와 남평읍, 금천면 소재 19개 아파트 단지 9003세대가 전체 허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10개 단지 7877세대는 일부 세대가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아 대지 지분이 적은 광주 도심은 규제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동일 생활권 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나주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 적용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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