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뉴스 처벌법 1호 신고 김어준 유튜브 영상 국내 차단
뉴스보이
2026.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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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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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튜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해당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차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법 시행 첫날 해당 영상을 신고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문제가 된 콘텐츠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1심 판결에서 김 씨의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플랫폼 측은 재판부의 판결문 등 국가 기관의 판단이 향후 콘텐츠 차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법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해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튜브를 포함해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총 9개 플랫폼을 대응 의무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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