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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1년, 소비자 혜택은 줄고 골목상권은 위기 직면
뉴스보이
2026.07.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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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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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폐지 1년에도 소비자 혜택과 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 장려금 편중으로 인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소비자 혜택 확대와 시장 활성화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현 통신시장이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고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시장 활성화 지표는 정체된 상태입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월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65만 7517건으로, 폐지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가 고가요금제에만 장려금을 집중하고 직영점과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면서, 일반 판매점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약금 부담 증가와 오는 2026년 8월 예정된 결합상품 혜택 축소는 가계통신비 절감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을 2026년 9월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관 공동규제 체계 보완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 자율화 기조와 유통업계의 경영난 호소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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