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문 기술자' 이근안·박처원 등 167명 정부 포상 198건 박탈
뉴스보이
2026.07.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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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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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 간첩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이들의 서훈이 대거 취소됩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이후 최대 규모로, 정부는 향후에도 부적절한 포상을 지속 발굴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간첩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167명의 정부 포상 198건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서훈 취소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번 대상에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며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진술했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가에게 전기 고문 등 잔혹한 수법을 사용하거나 사건을 조작한 인물들입니다.
취소된 포상은 소관 기관별로 국방부 76건, 경찰청 36건, 국가정보원 86건입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76명이 76건을, 간첩 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이 122건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취소된 정부 포상은 누적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조치를 보고받고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적절한 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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