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6억 래커칠' 동덕여대 학생들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뉴스보이
2026.07.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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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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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래커칠이 정당한 의사표명이라며 재물손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액을 약 46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학생들은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재학생 11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 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래커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정당한 의사표명 행위이며 시설물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학교 측은 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약 46억 원으로 추산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총 22명의 학생 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10명은 기소유예,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시위를 벌인 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026년 9월 16일 다음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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