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과급은 교섭 대상 아냐" 주주단체, 노동장관·삼성·SK 경영진 고발
뉴스보이
2026.07.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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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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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영진이 과도한 성과급을 합의해 회사에 배임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22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김 장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경영진이 이를 교섭 대상으로 삼아 합의한 것은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배임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기존 OPI 1.5%를 합쳐 전체 재원을 약 12%로 합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기존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10년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5월 20일 오후 11시 31분경 총파업 개시를 약 30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최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따른 현장 분쟁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지침 정리를 주문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이 향후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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