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의안 심사 보류하며 예산·정책 전반 점검
뉴스보이
2026.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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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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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안건 중 2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회는 인력 배치 기준의 불명확함과 예산 추계 미흡 등을 지적하며 행정의 내실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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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지난 21일 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출된 의안 4건 중 2건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보류된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의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사업 타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의 경우,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인력 배치 기준이 지역별로 불균형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군산진포중 모듈러 임대료가 과다하게 계상된 점과 예산 비용추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계획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안건 심사 외에도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용태 위원장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통과된 시설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김우민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사업의 지자체 중복 지원 문제를, 박수형 의원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등 교육청의 정책 추진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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