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교육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뉴스보이
2026.07.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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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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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정책적 담론이 결여되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15일 '2045 국가전략발전 청사진'을 통해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든 정부의 방침에 교육부와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AI 교육 등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개편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숫자 싸움 형태의 치킨게임이 아닌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을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넬슨 만델라의 명언을 되새기며, 교육 예산은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육 대전환의 근거로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 회장이 강조한 '역량 중심의 인재상'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300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교육 구조의 한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의 이론을 빌려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 책임자, 경제계와 산업계 지도자들에게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담론이 결여된 채 진행되는 예산 축소 논란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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