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민주당 과방위-방미통위 정책간담회…방발기금 방만 운영 지적 및 주요 현안 논의
뉴스보이
2026.07.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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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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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방발기금의 고갈과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당정은 인앱결제 제재와 월드컵 시청권 보장 등 주요 미디어 정책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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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자리는 상임위 구성 이후 소관 부처와 처음 마련된 상견례로, 송기헌 과방위원장과 한준호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준호 간사는 방발기금이 이미 고갈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도 확인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제재 절차를 2026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정은 이미 통과된 법안인 만큼 즉각적인 수정보다는 우선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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