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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앞 모욕만으론 상관모욕죄 아냐…대법, 27년 만에 판례 변경
뉴스보이
2026.07.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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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15: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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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을 엄격히 해석해 처벌 범위를 좁혔습니다.
단순 모욕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며,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가 2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함정 전탐장 A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A 상사는 2019년 10월 18일 함정 입항 과정에서 상관인 B 대위와 의견 충돌을 빚던 중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1·2심은 이를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2항이 규정한 '공연한 방법'은 문서·도화 공시나 연설과 유사한 수준의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가 '공연한 방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처벌 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을 모욕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거나 별도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부 대법관은 성적 대상화 등 군형법으로 엄격히 규율할 필요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의견을 통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999년 이후 27년여 만에 상관모욕죄의 적용 범위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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