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주주 절세 위해 주가 누르는 비극, '주가누르기방지법'으로 끝내야
뉴스보이
2026.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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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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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증여세법이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 하한으로 설정하는 법안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VIP자산운용 김민국 대표가 국회 토론회에서 대주주의 절세 유인을 제거하는 '주가누르기방지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행 세법이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상장주식 상속·증여세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에게는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의 73%인 586곳이 PBR 1배 미만인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 탓에 기업 오너의 건강 이상설이 오히려 주가 상승 재료가 되는 이른바 '승계 랠리'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배당 축소, 보수적 실적 관리, 소극적 IR 등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경영 방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번에 논의된 법안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평가액 하한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해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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